26일 오후 서울 청계천 모전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자전거 이용자들 /사진=박정웅 기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의 개정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이륜차(자전거 및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관련 규정을 담았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0%로 하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의 경우 도로교통법(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정해놨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보행자 추돌사고 또한 빈번해 과실 비율을 따지는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횡단보도의 경우와 함께 자전거의 보도 통행 역시 마찬가지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선 안 되나 시민의식이 무르익지 않았다.

시민의식 부재 외에 인프라 또한 보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분쟁 불씨를 낳고 있다. 보도에 비좁게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해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단속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자전거 안전교육 관계자는 "자전거는 타면 차에 해당하고 자전거에서 내리면 이용자는 곧 보행자다. 걸어서 이동하는 보도에서는 차가 달릴 수 없듯 그곳이 보도든 횡단보도든 당연히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면서 "보행자는 자전거 이용자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성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