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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자전거를 바라보는 두 시선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주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토론회' 단상

  • 머니바이크 박정웅 기자 | 입력 : 2015.05.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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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토론회. 이날 개인 및 단체 방문자가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사진=박정웅 기자
"이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서자(庶子) 아닌 막내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딱 일주일 전이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주최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연구위원의 간곡한 한마디가 '발목 묶인' 한국 전기자전거 현주소를 압축했다.

'자전거인 듯 자전거 아닌' 전기자전거. 유럽과 일본, 중국에선 이미 친환경 개인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기자전거가 국내에선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다.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다시 말해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 연구위원은 또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가 아님에도 국민들은 자전거라고 산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서 타선 안 된다"며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설명했다.

그 괴리 간극은 이날 토론회 패널 간의 입장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기자전거에 들어가는 리튬배터리는 원자력에 쓰이는 방사성 물질로 위험하다."

국내 자전거 시민단체를 대표한다는 이 패널의 큰 목소리가 또 '발목 묶인' 전기자전거 현주소를 웅변했다. 리튬배터리의 위해성을 강조하면서 그는 전기자전거(이바이크·E-Bike)를 아예 '오토바이크'(Auto-Bike)로 바꿔 부르기까지 했다.

이 패널과 함께 한 단체 방청객의 발언에서는 '웃픈'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진입하지 못하듯 '느릿느릿' 자전거가 달리는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크)처럼 '빠르고 힘센' 전기자전거가 들어와선 안 된다고 했다.

논리와 근거가 뒷받침 된 의견이 오가야 할 토론회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처럼 전기자전거는 이해관계가 매우 크고 첨예한 탓(?)에 '자전거 서자(庶子)' 축에도 끼지 못하는 모양일까.

한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정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지난 5년 간 있었다.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의원안부터 자전거정책 주무부처인 행자부안까지 전기자전거 성능(속도·출력·중량·구동방식)을 제한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 자전거도로를 달리게 하자는 취지였다. 지난 정부 역시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개발 사업'(자전거산업 육성책) 명목 상 전기자전거 개발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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