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책

'자전거vs원동기장치'… 안행부, 전기자전거 시민토론회 개최

  • 머니바이크 박정웅 | 입력 : 2014.08.11 06:31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유럽의 한 가구회사가 상용화한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특히 유럽서 인기가 높다./사진=이케아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부상한 전기자전거.

하지만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성이 큰 전기자전거는 국내 현행법상(도로교통법)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보는 일반 사회인식과 원동기장치로 규정한 법적 지위 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안전행정부가 19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안행부는 시민토론회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지위에 관련해 그동안 업계 및 전문가들과 검토해 온 내용을 소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는 내용을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담아,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전기자전거 관련 입법추진 상황(안행부 자전거정책과장) △전기자전거의 구조(중앙대 오세훈 교수) △전기자전거 관련 법제도 소개(한국교통연구원) △전기자전거 세계시장동향 및 안전성(관련 업계)이 발제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시간에 이어 중앙대 오세훈 교수(기계공학과)가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을 주재한다.

한편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이륜차, 50cc미만 원동기'로 분류돼, 면허 등이 필요하다.


  • 0%
  • 0%


포토뉴스